전세 만기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집주인이 집을 안 팔거나 전세를 새로 놓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전세 퇴거보증보험을 직접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실제 신청 절차부터 준비 서류, 보험사별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세 퇴거보증보험이란? 왜 꼭 필요한가요?
퇴거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를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 대비
요즘 금리 인상으로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면 세입자는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이 있으면 HUG나 SGI가 먼저 보증금 지급해줍니다.
2. 전세사기 예방 수단
요즘 ‘깡통전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퇴거보증보험은 집 상태와 소유권, 근저당을 보험사가 대신 조사해주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3. 세입자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음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키는 시대예요.
4. HUG·SGI 등 기관 선택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두 곳이 대표적인 기관인데, 가입 조건과 보증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필수입니다.
5.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
보증보험료는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 10~20만 원 정도로 보험효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전세 퇴거보증보험 신청 절차 (HUG 기준)
제가 실제로 HUG 퇴거보증보험을 신청하면서 경험한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HUG 홈페이지 회원가입
먼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 퇴거보증 신청 클릭
메뉴에서 '전세보증보험' → '퇴거보증' → '보증신청'을 클릭하면 양식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기본정보 및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사실 등을 입력하고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확정일자 필수!
4. 보험료 계산 및 납부
보증금, 임대차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보증료가 계산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신청 후 3~7일 이내에 HUG에서 심사 및 보증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시 청구 가능합니다.
HUG vs SGI 퇴거보증보험 비교
두 기관은 보증 대상이나 조건이 비슷하지만, 보증 한도, 보험료율, 가입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항목 | HUG | SGI 서울보증 |
---|---|---|
보증 가능 주택 | 85㎡ 이하 주택 | 제한 없음 |
최대 보증 한도 | 5억 원 | 7억 원 |
보증료율(연) | 0.128%~0.154% | 0.15%~0.2% |
신청 방식 | 온라인/방문 | 지점 방문 또는 대리점 |
특이사항 | 소득 요건 없음 | 직장인 우대 상품 존재 |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 여부
보증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2.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임대인 명의로 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보다 설정 금액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입니다.
3. 임대인 동의 불필요
2022년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적극 신청하세요.
4. 다가구·원룸은 조건 상이
일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겸용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 심사 전에 주택 형태 확인을 꼭 하세요.
5. 계약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신청 권장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1~2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기 한 달 전부터 신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보험과 퇴거보증보험은 다른가요?
A1.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퇴거보증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상품입니다.
Q2. 집주인이 반대해도 가입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보증료는 한 번만 내나요?
A3. 네. 보증기간 기준으로 1회 납부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보증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서류 이상이 없을 경우 평균 3~7일 이내 발급됩니다.
Q5. 보험 가입 후 실제로 집주인이 못 줄 경우?
A5. 보증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마무리 글
퇴거보증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시대에선 필수 자구책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등본 확인만 해도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계약 만기 1~2달 전에 꼭 신청해두시고, HUG와 SGI의 조건을 비교한 뒤 내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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