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의 없이 사진·영상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불법 촬영 대처법 총정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친구와 대화하던 중, 누군가 멀리서 카메라를 저희 쪽으로 들이대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SNS를 통해 그 장면이 공개된 걸 보고 알게 되었죠. 이처럼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초상권 침해’ 또는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종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구체적인 대처법을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정리된 정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 촬영과 초상권 침해의 구분부터 신고 방법, 삭제 요청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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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 침해와 불법 촬영,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이 나왔으니 무조건 불법’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와 ‘불법 촬영’은 구분됩니다. 아래 항목에서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하나씩 비교해봤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동의 없는 촬영'과 '공개' 중심

제가 겪었던 상황처럼,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경우라면, 촬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무단 게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불법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핵심

불법 촬영은 주로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의 촬영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노출된 부위가 아니어도 망원, 몰래카메라 등 수단과 상황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3. 거리 촬영의 경우: 공공장소는 다를까?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지만, 의도적·집중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했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길거리 인터뷰 장면에서 제 얼굴만 클로즈업됐던 사례를 보면, 개인 식별 가능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더라고요.

 

4. '배포·게시'가 핵심 쟁점인 이유

단순 촬영만으로는 위법 여부가 모호하지만, 온라인·SNS 등에 사진이 게시되는 순간 명확한 권리 침해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동의 없는 공개’ 자체가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훼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촬영 여부 모를 때는? 캡처·목격 증거부터 확보

저도 한번은 촬영 여부조차 확신이 안 들었는데, 주변 지인이 실시간으로 캡처한 화면 덕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단 촬영 정황이 의심될 경우’라도 먼저 증거 확보 →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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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촬영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행동

동의 없이 촬영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증거 확보부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에서 실제 대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즉시 촬영 중단 요청

촬영자를 향해 명확하게 “동의 없이 촬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공장소에서 몰래 찍힌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항의하니 상대가 촬영을 멈췄습니다.

 

2. 사진 또는 영상 확인 요구

촬영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저장 여부나 삭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에서는, 촬영자가 바로 갤러리를 보여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주변 목격자 확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목격 여부를 물어 증언을 확보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직원분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4. CCTV 위치 확인 및 요청

공공장소라면 CCTV 유무를 확인해 저장 요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시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5. 삭제 촉구 및 캡처 저장

촬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캡처 화면을 남기거나 문자로 요청 사실을 기록해둡니다. 저도 문자로 요청 내용을 남겨둬서 훗날 증거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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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단계	내용
촬영 중단 요청	당황하지 말고 명확히 중지 요청
영상 확인	촬영자에게 저장 내용 확인 요구
목격자 확보	현장 주변 사람에게 증언 요청
CCTV 확인	촬영 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저장 요청
삭제 요청	삭제 요청 후 문자·캡처로 증거 남기기

 

2. 촬영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행동

동의 없이 촬영이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증거 확보부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에서 실제 대처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즉시 촬영 중단 요청

촬영자를 향해 명확하게 “동의 없이 촬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공장소에서 몰래 찍힌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항의하니 상대가 촬영을 멈췄습니다.

 

2. 사진 또는 영상 확인 요구

촬영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저장 여부나 삭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에서는, 촬영자가 바로 갤러리를 보여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주변 목격자 확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목격 여부를 물어 증언을 확보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직원분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4. CCTV 위치 확인 및 요청

공공장소라면 CCTV 유무를 확인해 저장 요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시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5. 삭제 촉구 및 캡처 저장

촬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캡처 화면을 남기거나 문자로 요청 사실을 기록해둡니다. 저도 문자로 요청 내용을 남겨둬서 훗날 증거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출처 - 용희주도한 최변 [검사출신 변호사]

 

3. 경찰·검찰 신고와 법적 대응 절차

초상권 침해나 불법 촬영이 명확해졌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신고 흐름과 증거 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

 

1. 112 또는 182에 즉시 신고

긴급 상황이라면 112, 불법촬영 관련 제보는 182로 연결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 사건 목격 시 182를 통해 상담받은 적 있어요.

 

2. 진술서 및 증거 자료 정리

진술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사진, 목격자 진술,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현장 상황을 다시 복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임시조치 신청 (삭제 요청)

온라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KISA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저도 KISA에 신청한 적이 있었고, 1~2일 내 처리되더군요.

 

4.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배상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5. 형사 고소 절차

고의적 불법 촬영이 명확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을 통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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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단계	설명
신고	112 또는 182로 사건 접수
증거 제출	진술서, 캡처, 영상 등 정리
임시조치	KISA 등 통해 삭제 요청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
형사고소	고의성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

 

4. 평소 예방 방법과 사전 대응 팁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아래 항목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전 대응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1. 스마트폰 자동 업로드 해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촬영된 파일이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되지 않도록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구글 포토 자동 업로드를 꺼두고 있어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하고 있어요.

 

2. 개인정보 최소 공개

SNS 프로필 사진, 학교·회사명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최소화해두면, 유포되었을 때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SNS 비공개로 바꾼 후부터 훨씬 안전하다는 걸 느꼈어요.

 

3. 초상권 관련 메모 보관

촬영 동의 여부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면 훗날 분쟁 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들과 사진 찍을 때도 동의 여부는 가볍게라도 기록해둡니다.

 

4. 공공장소 촬영 주의 요청

촬영이 많은 장소에선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저도 여행지에서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5. 삭제 및 임시조치 매뉴얼 준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나 KISA 링크를 메모장에 저장해두면 유용합니다. 실제로 친구에게도 추천해줬더니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얼굴만 나온 사진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A1. 네,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닌 명확한 ‘인물 초점’일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지인끼리 촬영했는데 나중에 유포됐어요.

A2.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공개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Q3. 유포한 사람이 외국인인데 대응 가능한가요?

A3. 국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조사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에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Q4. 삭제 요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A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링크도 함께 안내드릴게요.

Q5.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5. 특정 정황으로 식별 가능하거나, 목소리 등으로 개인이 추정된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 TIP: 법적 대응 전, 본인의 감정적 분노보다 차분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훨씬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무리 글

누군가의 렌즈에 나도 모르게 포착되는 순간, 개인의 권리는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불법 촬영은 단순한 민감한 이슈가 아닌 ‘법적인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대응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실용적인 정보만 정리해봤습니다.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미리 대비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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